보건복지부가 이번에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2차 개통을 했다고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될 만큼 큰 변화가 생겼는데,
자국의 복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낸다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거나 살면서 받아야 할 상황에서 몰라서 받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생길수도,
무지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요.
설명이 길지만 차분히 읽어보시면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리고 분명 미래에 지식면에서든 생활면에서든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희망이음 사회 서비스 정보시스템이란?
먼저,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 중 4대 보험부터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를 하면 4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여 균등 급여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내야 하는 세금 또한 늘어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차등부과는 본인이 버는 수익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름을 의미하며 이것이 차등부과입니다.
나라에서는 이 돈을 모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건, 많이 버는 사람이건 똑같은 복지를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 보험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매우 적게 나오지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의료보험 적용을 안 해주거나 적게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균등 급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목적은 바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왜 재분배하냐고요?
개인의 소득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운 국민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선진국이 아니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적은 사람에겐 적은 세금을 걷어 균등하게 혜택을 나눠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 수급자 거나 노인, 생계를 스스로 이어갈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인처럼 균등 급여를 하는 것이 아닌 사회보장 시스템을 적용시킵니다.
특별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만들었지만,
아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즘에도 생활고에 시달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직접 알아보고 읍면동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읍, 면, 동 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복지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2차를
개통한 것입니다.
정부는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외에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혜택과 국민들이 불편함을 해결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개편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봅시다.
